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74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내 순환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용어 정의(안 제2조)

- 익산사랑상품권, 판매(충전)대행점, 가맹점, 운영대행사, 사용자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에 대한 방지 규정

-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하고, 유효기간,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향후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사항과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 취소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함

- 상품권 사용자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상품권 유통을 도모

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품권 환전 및 훼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상품권 환전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훼손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바.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상품권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

아. 포상, 유통질서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31. ∼ 2019. 8.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8. 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8.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익산시 또는 가맹점(이하“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충전)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환전대행가맹점”이란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가맹점관리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등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 : 시금고 등 관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업무, 상품권 판매홍보 등 :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량을 결정한다.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로 귀속한다.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을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 중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의 환전) ①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4조(상품권의 훼손)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15조(상품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군의 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환수 조치)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카드혜택 충전시 충전금액 대비 5∼10%할인(또는 포인트) 지급

※ 익산시 독자앱 개발(플랫폼 구축)비, 운영대행사 운영·유지보수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300억 발행(100억씩 3차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총 비 용		3,640	1,220	1,210	1,210
세입	소계
세출	소계	3,640	1,220	1,210	1,210
	플랫폼 구축비	200	200
	할인판매보전금 (상시5%, 명절특판10% )	3,000	1000	1000	1000
	운영·유지보수비 (발행액 1.5%∼2%)	400		200	200
	홍보비	40	20	10	1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합 계		3,640	1,1220	1,210	1,210
도 비
시비	일반회계	3,640	1,220	1,210	1,21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지역사랑상품권(I/C카드)에 지급가능한 각종 수당 탑재 가능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각 부서별 조례제정 필요

6. 협의사항 : 발행계획(농민수당, 복지수당 등 지급)

7. 참여자 및 작성자

작성자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석은영
연락처	(063) 859-5324